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주택 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회신일 2004.03.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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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주택 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5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01. 5.23.˜2003.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104-10457, 2001.11.15.】,【서일46014-10369, 2002. 3.20.】,【 재일46014-2292, 1998.11.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12.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4.03.25 회신),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주택 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76)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