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회신일 2006.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9

면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봄

본문(원문)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2006.06.29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47)
원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