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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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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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일부 부서에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일부 부서나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나 사전약정을 맺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성과지표ㆍ목표ㆍ측정 및 배분방법 등을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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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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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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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쳐 계산되는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자와 할인액 지급일까지 종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이표할인채이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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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외국 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의 주식 취득 권리를 부여한 경우 보상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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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공사와 관련한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처리를 묻는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의무가 있고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외지점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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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순서를 물었다.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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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기간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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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송출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공한 업무의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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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와 신고기한을 묻는다. 사업연도 의제 외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본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별도 사유에는 1월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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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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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
1,218 친족이 지배하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그 친족이 각각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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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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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묻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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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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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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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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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지급조서를 기한 후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때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 내 제출했어도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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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익금 처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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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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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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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
1,231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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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축연월일과 임대기간 설명이 부족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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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액면가액 발행 시 신주발행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때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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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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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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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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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외국 자선·체육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자선단체나 체육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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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한국국제교류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비인정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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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
1,242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결손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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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박람회 문화·예술활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문화·예술활동에 쓰도록 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조직위원회의 해당 고유목적사업 비용이면 지정기부금이다. 실제로 문화·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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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인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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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채권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액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채권 취득·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다른 법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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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정식 개장 전 골프장 법인의 합병요건은 충족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개장 전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이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의 계속사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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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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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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