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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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44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7건 · 24/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51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85
1,152 해외지점의 외국납부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낸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세목을 과세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25
1,153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24
1,154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78
1,155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는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거래경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경위와 비특수관계자와의 정상거래 인정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361
1,156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 5. 31까지 납부된 사례에 법인세법 제58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255
1,157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78
1,158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048
1,159 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투자주식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주식 양수 약정 해지 후 반환받은 계약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005
1,160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이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23
1,161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구조조정조합 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특수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과 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대상기업 사이의 특수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62
1,162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동 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9
1,163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추가법인세액은 포함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범위를 묻는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64
1,164 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비용과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45
1,165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6
1,166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34
1,167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90
1,168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공고를 한 경우 그 공고일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양도공고 후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지만 필요한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달라진다. 시행규칙상 공고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공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경과 후 다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32
1,169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법인도 배당금 공제를 받나?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2002.1.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면 2002.1.1. 이후 받은 수입배당금에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05
1,170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당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물었다. 법 시행 당시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대상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85
1,171 분납내역을 안 적어도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한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분납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41
1,172 자본감소로 생긴 감자차손도 유보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산정 시 자본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729
1,173 분납내역을 안 적어도 중간예납 분납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 관련 분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3
1,174 모기업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 주식 취득권 행사로 보상한 차액을 국내 회사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은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86
1,175 시민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9
1,176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제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 이후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99
1,177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90
1,178 청산종결 등기만으로 법인의 청산이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가 된 내국법인을 세법상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그 실질 판정 결과에 따라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2
1,179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70
1,180 해외자회사 설립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계상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외자회사의 창업비로서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할 성질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060
1,181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규정 및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58
1,182 조경용 정원수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도 볼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808
1,183 도급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의뢰해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84
1,184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약정이자 외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을 약정보다 일찍 상환하면서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5
1,185 청산 중 주식 분배는 유가증권 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39
1,18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인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상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15
1,187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의 의제 배당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법인주주가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597
1,18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77
1,189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받은 출자지분에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취득한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069
1,190 외국법인 청산 중 국내주식 분배는 양도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함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주주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95
1,191 일시불 기술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도입한 상표 등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538
1,192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개시일은 귀속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453
1,193 주식 변동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신고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양도·양수한 주주와 발행법인 등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376
1,194 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71
1,195 매출액 비례 국제회의 분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해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 회원사의 부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33
1,196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회계처리기준도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953
1,197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91
1,198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떤 절차로 대손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2628
1,199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조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493
1,200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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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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