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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2. 최신 회답2001.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법인주주가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97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법인주주가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9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받은 출자지분에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취득한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