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회계준칙을 일부 미적용한 보험료의 귀속시기는? 보험업 법인의 일부 거래 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일부 거래에 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 여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법인세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산정한 경우 재고자산에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정해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시행령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04
지분법 평가 유가증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보유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증액 가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며 처분 시 유보액을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5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조문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시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회사로부터 마진에 포함해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원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세법이나 세무조정과 직접 관련 없는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07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와 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평가방법 변경의 절차와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작업진행률 오류는 부당과소신고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가 아닌 금액을 포함해 발생한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다. 포함된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109
배당가능이익의 이월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기순이익에 가산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추가납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지급수수료의 증빙과 계정과목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법·회계 차이는 어떻게 다루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2002. 02. 15. 생산된 것으로써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에 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를 물었다. 해석 차이로 실무 적용이 어렵다면 문제점을 제시해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회계기준 해석은 2002년 2월 15일 생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7
미확정 임금인상분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급여인상안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 가능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응 손금은 양도일 현재 배당권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선주 시가는 공정한 거래가액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합병후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승계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해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합병연도 신고 재무제표의 요건은 무엇인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통사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경리하나요? 비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
123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자본조정 이자율스왑은 통화스왑계약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이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 방식에 따라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채할증발행차금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방법을 적용한다.
128
미지급 급료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해석사항인가요?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하지 못한 급료의 회계처리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이며 나머지 질의도 국세청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 관련 회계거래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29
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 수령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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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채권 평가로 계상한 대손상각비와 취득 주식 차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유보한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 때 손금산입하고 주식 평가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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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효익이 기대되는 연구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인 비용을 세법상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묻는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연구개발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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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연구비는 세법상 연구개발비가 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더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가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같은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출자전환 전환사채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해 발행한 전환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상 채권이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고객 대신 낸 가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판매 관련 부대비
법인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규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지급한 가입비 등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경우여야 한다.
137
신규가입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법인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가입자를 위해 부담한 금액의 계정과목 적용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미징수 사실을 공시하고 대신 지급한 가입비 등이어야 한다.
138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휴대폰 보조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법인세 - 200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해 부담한 휴대폰가액 등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시 여부, 불특정다수인 대상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0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 매출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만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차감할 법인세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받을어음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시, 그 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의 할인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이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4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회계처리기준도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된다.
145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6
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
법인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고 상각액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세무조정하며, 누락했다면 일정 과세기간부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47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의 의미와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해당 기준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포함된다.
149
분할신설법인이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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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인정되는 회계기준인가?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호의 “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는 ○○위원회(법규2담당관실 (00)0000-0000)에 문의하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위원회 법규2담당관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기타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처리기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