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한다.

•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임원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수협약에 따라 참가자에게 지급한 연수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중식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어획금액을 분배받는 선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지급받거나 분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선원법 제2조제15호 및 제57조에 따른 약정으로 선주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선원법 제2조제1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원법 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비관리규정 없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이 연구비를 관리하거나 정산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후원금과 지원금을 교비에 포함해 공모한 연구과제의 수행 교수에게 지급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 보전 급여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 교육공무원법 제29의4조 (수석교사의 임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8조제2항 (수석교사의 우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보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연프로그램의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이다. 권리확정기간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자발적 퇴사 등에는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의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체예산으로 자체 연구 수행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등록금·기성회비 등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관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제2호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8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근무 조건 충족 후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성과급에 한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반납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보수 계약, 실제 업무, 책임, 회사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강 강의료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소재 주택의 제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포함되지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인지,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우수자 상금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에 가입하고 파견국 연금 가입을 면제받는 경우이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2조제1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납입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일부를 연구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며, 연구조합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이다. 특허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받은 기술료를 종업원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사한 내근직원이 받은 보험모집수당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규약에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부담금의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 부담분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낼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한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인 경우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 중 경영성과 기여로 약정한 특별공로금을 판결에 따라 퇴직 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다. 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를 구제명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종업원이 받은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소득은 열거된 다른 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가 규정한 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받는 인건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영재교육원 수업료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낸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산 보청기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2012.9.1. 이후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대상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보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보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시내출장의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과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두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교원의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 재계약 때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금액을 대환하거나 증액하여 대환한 자금의 상환액 모두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관에서 차입해 종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산차액으로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본다. 보험료는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학학위취득과정에 지급한 입학금 등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맞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도 결론은 같다.

대학교병원이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연구주체로 대가를 중앙관리하고 근로계약상 연구책임자에게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