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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95건

부가가치세 2,49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95건 · 46/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251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 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 발급과 공급대가 등의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06
2,252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4
2,253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6
2,254 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두약정은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1989.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회신을 별첨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93에 있다는 구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42
2,255 자가공급 재화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기산일인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이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198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재화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10
2,256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사업관련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으로 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3
2,257 자가 건조 선박의 공급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조선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자가 직접 건조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4
2,258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3
2,259 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
 부가가치세-1989.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7
2,260 토사석을 대가로 받은 개답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198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답공사용역의 대가로 토사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답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용역의 시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202
2,261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된 다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51
2,262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02
2,263 외환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8.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65.1-269, 1980.02.01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884
2,264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22
2,265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결제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수출상품가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87
2,266 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외주가공을 통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와 부자재를 제공해 외주가공한 부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한 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임가공 용역대가는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44
2,267 중고차 알선과 직접 판매의 과세표준은?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1988.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 알선은 알선수수료,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구매자에게 받을 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알선인지 직접 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91
2,268 전월 수금에 따른 매출 공제액도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미수금 결제 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고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56
2,26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사항이나,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부가가치세-1988.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398
2,270 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198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장직영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64
2,271 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소비대차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39
2,272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73
2,273 상호사용·권리 명목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 전대사업자가 전대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상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보증금·월세 외에 상호사용과 권리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전대사업자가 별도로 받는 상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상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26
2,274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73
2,275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발주자의 기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업자가 당해 기계등의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계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08
2,276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항만하역업 법인이 화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해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은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41
2,277 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할 때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60
2,278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44
2,279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계약당시 당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준공으로 건물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토지·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02
2,280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8.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자재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551
2,281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하는 건물(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7
2,282 토지·건물 일괄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1988.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9, 1988.01.09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4
2,283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시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2
2,284 복식기장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복식기장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을 물었다. 복식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1
2,285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
2,286 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1988.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4
2,287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3
2,288 법인 차량을 사실상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소유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의 전환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79
2,289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12
2,290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70
2,291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45
2,292 조기환급신고서에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부가가치세-198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조기환급신고서에 병기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해당 조기환급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46
2,29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198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544
2,294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경정하나?
공급받는 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대조로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이 확정신고에서 빠졌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신고 포함 여부는 장부와 기타 거래증빙을 확인·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15
2,295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489
2,296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증감액은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466
2,297 내국신용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421
2,298 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옮길 때 종전 사업용 건물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 매각 시 과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401
2,299 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사용자에게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용역에 사용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받으면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360
2,300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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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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