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수금에 따른 매출 공제액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6회신일 1988.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월 수금에 따른 매출 공제액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31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월 미수금 결제 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고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전월 외상판매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한다. 이에 일정액을 해당 거래처의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전월 미수금 결제 또는 조기 영수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전월 외상판매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해당 거래처의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6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전월 수금에 따른 매출 공제액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38)
원 제목: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의 매출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