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회신일 1989.01.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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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9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로 계상해 의제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하였다. 또한 해당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로 계상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당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과당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계상해 과다공제하거나 과세재화의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 (<time datetime="1989-01-09">1989.01.09</time> 회신), "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92)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허위계상 등의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