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모두 을사업장으로 이동한다.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이 남아 있다.

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질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종전 사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을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가.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면,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01 (1987.11.20 회신), "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