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4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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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이아몬드 반지 수탁판매의 세금은 누가 내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쓰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 판매자가 부담하고 수탁판매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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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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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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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이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양수금액이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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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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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청산 주식분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주식 이전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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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된 해당 주식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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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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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07년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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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어떤 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다. 구체적인 해당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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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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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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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자율 스왑 평가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별 거래의 순이익은 포함하되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받은 금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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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옵션 성취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법정 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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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의 환급이다. | |||||
70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에 따라 국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 |||||
71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증권거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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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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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기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액보다 낮으면 그 시가액을 적용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상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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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는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재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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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학교기숙사는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기숙사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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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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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 파생상품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 |||||
79 청산 시 투자주식 분배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에 따라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으로 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계산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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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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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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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비영리법인은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예금이자에 관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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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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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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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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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 적용된 세율을 사용한다. 직전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5,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2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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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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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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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와 그 밖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대가가 미확정이면 법정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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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기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일 현재 관련 대통령령이 공포·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은 답변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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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묻는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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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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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개별 거래별 순이익이며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이나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
97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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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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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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