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에는 파생상품 거래의 구체적인 실제 적용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관한 기존 회신내용이 제공됐다.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귀청의 을설과 같이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사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워 원화파생상품과 관련한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35(2004.12.15.)의 회신내용을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귀청의 을설과 같이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함

질의

원화 파생상품, 특히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사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원화파생상품과 관련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관한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35(2004.12.15.)의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개별 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인 수취이자에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며,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3 (2006.10.09 회신), "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