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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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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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했다면 공사비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유치권 행사용 확인 공사비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52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시행사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 뒤 분양권이 이전되면 잔금 중 건물분은 을에게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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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어음 반환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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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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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오픈마켓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게임머니 대가를 정산받는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고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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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출승계일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이면 공급시기는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이다. 이는 분양권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잔금 청산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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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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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 |||||
59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와 DCA계약 손익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의 손익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무역거래조건과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해 원료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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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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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한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거나 조건부·기한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조건부·기한부판매는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될 때이다. 질의 거래가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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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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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공급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거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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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된 뒤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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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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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대가가 판결로 확정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분쟁 금액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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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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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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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선발급 후 공급기에 미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선발급하여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선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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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 품목이 변경된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이 변경됐다면 당초 금액과 확정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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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선급금 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 교체비용 선급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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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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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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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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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자와 원금을 준공 후 나누어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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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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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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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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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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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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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잘못 수정 발급한 공사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잘못 보아 수정 발급한 건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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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승소 조건 성공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가를 받는 법률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지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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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그 소유로 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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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계속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권의 발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권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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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장기 물류배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물류배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개별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개별 운송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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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상가시설을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공급 확정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계속적 이용 용역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된다. 용역 과세표준에는 지급 대가와 설치가액을 제공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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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이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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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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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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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판결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연체 임대료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 장래 임대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대인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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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머니 판매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및 경품으로 무상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품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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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거래처 창고에 위탁 보관한 물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상품보관약정과 처분권 이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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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환매조건부 시설 매각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골프연습장시설 매각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설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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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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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파산관재인과 화해해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품목·가액·인도시기를 정한 계약에 따라 인도했고 이후 하자를 이유로 화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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