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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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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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사업소득자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사업소득자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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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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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매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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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인 명의 계산서 발급은 고의적 의무 위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고의적 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했다면 고의적 위반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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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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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접 재배한 무의 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해 식품업체에 공급할 때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곡물 등을 제외한 작물 재배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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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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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에서 인도한 장비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매입한 물품을 국외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매수인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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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제3의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B는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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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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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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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의 거래처에 인도할 때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한 국내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서 사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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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외 영수증도 사업소득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영수증의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작성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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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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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귀속시기 및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귀속시기는 가축을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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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개인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매입ㆍ인도한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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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자가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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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 작물을 특설 판매장에서 팔아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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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나?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계산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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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직송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사이의 계약으로 국외에서 직송되는 재화가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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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제공한 위탁급식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공급한 학교급식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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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면세재화 카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의무와 가산세상 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카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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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된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도매업자는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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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작물재배업자의 계산서 교부와 거래 상대방의 지출증빙 특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특례 대상 작물생산업자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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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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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 등의 용역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해당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 설치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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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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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가기관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제척기간 내 부과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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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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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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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탁판매 농산물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위탁 또는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공급자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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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무엇을 발급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선불카드를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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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제작한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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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정교과서 납품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정교과서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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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의 교부증빙을 묻는다.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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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등록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합계표 작성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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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보험업 관련 업무에 쓰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보험업 관련 사용 여부와 다른 사업의 겸영 여부가 증빙 작성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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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합 명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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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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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정업이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 도정업인지 도ㆍ소매업인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업종 구분은 사실판단하며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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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민등록번호 계산서도 교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계산서의 교부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계산서 교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비율이 과세기간별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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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계산서 발행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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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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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위탁판매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이 계산서 발급 대상인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것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축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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