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39회신일 2003.11.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7

해당 처분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보험업 관련 업무에 쓰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보험업 관련 사용 여부와 다른 사업의 겸영 여부가 증빙 작성 기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한다.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는 각각 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루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39 (2003.11.07 회신), "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99)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가 면세사업관련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교부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