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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바꿀 수 없다.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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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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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환급되나?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환급 가능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산 후 경정으로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가된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신고 때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했고 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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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
법인세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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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BR/>
법인세 - 202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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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법인세 - 2021.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신고 후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은 투자제외방법, 이후 3년은 투자포함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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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득공제를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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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수정·반영했는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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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손금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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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점의 경정청구로 당초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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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법인세 - 201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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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추가 배당 후 과거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 사업연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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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하나?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은 사업 일부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의 합병일 가액으로 한다. 구분경리 방식으로 신고한 뒤 고정자산가액 비율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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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의 적립금을 추가할 수 있는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경정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했을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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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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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 201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해 당초 귀속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서 세무조정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산입한 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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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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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경정청구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정청구에는 법인세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감사로 분식회계가 확인되고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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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
법인세 소득세법 201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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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법인세 법인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하고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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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계상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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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금의 익금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 - 201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업 내국법인이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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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이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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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은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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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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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법인세 중간예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더 많을 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분할신설법인의 수정신고가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경정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납부세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바, 이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을 충족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의 손금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기본통칙은 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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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고 경정청구하나? 내국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손실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정당 여부를 확인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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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되므로,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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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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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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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과 변경 여부를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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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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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 또는 신고조정사항)별 손금산입시기를 달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일부 사유는 발생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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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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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
법인세 - 2008.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출자전환 때 유보처분한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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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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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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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익으로 계산함
법인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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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토지거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분을 수정 또는 경정청구함
법인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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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을 뒤늦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상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전 및 명세서 표시 후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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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에게 돌려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합의로 반환하지 않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하고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을법인이 세금을 부담해 갑법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었으나 합의로 그 의무가 사라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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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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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수정으로 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회답은 제도46019-11264 및 서면2팀-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8
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받은 뒤 허가와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매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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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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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