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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해당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해졌고 합병법인이 연결지배를 벗어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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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부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의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 전체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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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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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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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 법인에 공제하나?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법인세 - 202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제외 결손금을 빼면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도 추가된 연결자법인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B의 추가 전 자체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B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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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합병 경위와 당사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 현황과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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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는 구분된다. 개정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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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승계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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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토지·건물의 처분이익 귀속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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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비연결법인을 완전 인수한 뒤 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받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사업연도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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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손금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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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연결법인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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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려다 신규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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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법인이 모·자법인을 합병하면 공제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1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법인이 모법인과 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공제된 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사업연도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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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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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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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의제로 결손이 생겨도 손금산입해야 하는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의제상각으로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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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1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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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에는 사전 약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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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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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한도의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 - 201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한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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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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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제외한 합병법인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모든 사업의 소득을 통산하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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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 무상감자액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의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때는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처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비례하지 않은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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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5.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이 아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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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업의 스포츠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스포츠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스포츠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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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X1년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1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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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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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금액은 전액, 사전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결손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은 사전약정이 있어야 하며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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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가발전 운영 결손금 보전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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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과 사용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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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외부조정대상 법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의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이월 세액공제액을 실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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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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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이 없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이나 감면대상 소득의 부재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실제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규정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를 실제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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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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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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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해당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관련 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결손법인이 무상 자산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가 없으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신고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세무신고 의무는 없으나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가액이나 부채 감소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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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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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과 소득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소득처분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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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없으면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역합병요건(결손금이 많은 법인으로 합병법인으로 할 것)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있는 법인이 결손금 없는 법인을 합병할 때 역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합병 후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당해 합병법인이 공제할 결손금은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이월하거나 승계받은 결손금을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원문에는 사립학교 출연금에 관한 별개의 문구도 이어져 있으나 결손금 결론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과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약정 요건을 충족한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승계 결손금은 제외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해진 항목을 차감해 계산한다. 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에서 각 호 금액,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