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6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3건

양도소득세 86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3건 · 3/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1
102 특정금전신탁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29
103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
104 입주권 두 개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이상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의 양도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
105 상여처분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더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상여처분된 금액을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의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며,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5
106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9
107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전환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4
108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3
109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20
110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9
111 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 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2
112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회 등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한 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2
113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1
114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2
115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부부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귀국 후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국내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주택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양도 당시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7
116 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117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9
118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의 납부요건을 물었다. 납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1
119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3
120 국내 거소를 둔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거소와 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0
121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감면세액의 합산 여부와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
122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9
123 외국국적 세대원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한 세대원 중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124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 시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
125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
126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
127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
128 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129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살던 세대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소와 일시적 출국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직업과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130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2006년 1월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5
131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132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세대원 일부만 귀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133 해외 직업이 있어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자산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4
134 전근 전에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하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의 참조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5
135 비거주자가 입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였을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136 해외 유학 중 주택 양도 시 거주자인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학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06
137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후 집을 팔면 거주자인가?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시민권자가 재입국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 직업과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인지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05
138 영주권자가 재입국하면 세법상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를 토대로 판단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5
139 이혼 후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이면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며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6
140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라면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 인정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7
141 비거주자와 혼인하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4
142 농어촌주택 특례의 취득·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70
143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3
144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면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0
145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146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6
147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년으로 본다. 2006년 분양, 준공 후 2009년 대금 완납, 2010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2
148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해 판정하며 국외자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8
149 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9
150 국외 파견근무자는 1세대1주택상 거주자인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국적·영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되 재입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4
처음1234567끝 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