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면 거주자인가?

개인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586, 2009.10.29.)

질의

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국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0 (<time datetime="2011-06-08">2011.06.08</time> 회신),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