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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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7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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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2018.08.3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인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로 한다. 대표자는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한다. | |||||
52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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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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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배우자 업무로 1년 출국해도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로 동반 출국한 경우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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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내 유학 중인 재외동포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8.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학업 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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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업용 게임 앱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개발해 사업 수익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필요경비가 8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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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외국 국제기구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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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6년 과세기간에 비치·기록한 장부로 계산한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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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7.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참가로 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아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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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예테보리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 등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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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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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지리턴제 반환 가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5.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리턴제 계약 해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도시공사가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 매수자인 거주자가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해지해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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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교환사채 매수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교환사채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 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옵션계약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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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비사업자가 골동품을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5.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골동품에 해당할 때에만 과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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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소득과 관련해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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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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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 및 가족·직업·자산상태를 반영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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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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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4.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받은 이익의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결합된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한다.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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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이익 분배기준이 없는 종친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는 종친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종회원이 종친회에서 증여받은 금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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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간접보유 포함 100% 법인 파견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에서 출자지분 100%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가 100%이면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본다. 직접·간접보유비율의 합계는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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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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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브라질국채 투자신탁 이익에 이자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기구 안에서 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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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외무공무원법2013.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총영사관 현지채용 행정직원으로 근무할 때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현지채용 행정직원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다른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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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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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 근무에도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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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계속적인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자가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직접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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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등기 없이 받은 영구 토지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13.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기 없이 영구 토지사용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권·지역권 설정 합의와 등기 없이 계약서와 영구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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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한 패널회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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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외국에서 산 보청기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3.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산 보청기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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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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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개인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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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돌려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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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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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소득세소득세법2012.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의 임원이 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다른 법인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한 법인인 A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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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12.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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