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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7건

조세특례 5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조세특례-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정해진 범위의 과세연도까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011
2 계육유통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2020.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계육유통에서 생긴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위탁사육 닭을 생계로 팔거나 1차 도축·단순가공 후 판매한 소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008
3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045
4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
 조세특례법인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979
5 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위약금 수입의 감면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금 수입은 감면 사업의 개별 익금으로 본다. 회원의 계약 해지로 납입액에서 공제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6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4.04.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세액감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의 소득은 합병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 인원과 급여도 감면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74
7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감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8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판단 대상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이며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5
10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개정 감면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특례-201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개정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29
11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의 소득도 감면되는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2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8
12 신축주택 취득 전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답에 열거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7
13 외국인투자가 배당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br /> 감면대상 배당소득을 산출하기 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1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감면소득으로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의 귀속시기와 배당가능소득 계산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해 산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14 수도권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본사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재택근무할 때 인원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직원이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35
15 합병한 건설업의 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소득 계산에서도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6
16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0
17 여러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통산하나?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겸영할 때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61
18 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60
19 권역이 다른 두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하면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원주 통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하여 각각 감면소득별로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2009.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통합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묻는다. 통합 사업장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해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본사와 제1공장은 성남에, 제2공장은 화성에 소재한 상태에서 모두 원주로 이전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61
20 재개발 전 주택의 양도소득도 신축감면되나?
구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준공전 토지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4.30.이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
21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59
22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일부 감면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33
23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
24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용화 전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판매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3
25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밖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26 원재료 매입처의 판매장려금도 감면소득인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2007.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시멘트제조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27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3
28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 수행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인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소득인지 묻는다.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29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
3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기산일 관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31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 당해 감면소득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
32 이전 본사의 임대수입도 감면소득인가?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적용함시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9
33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묻는다. 두 사업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기산한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34 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조세특례-200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도입 후 새 원재료가 추가된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다. 생산제품이 기술 도입 전과 같고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어 새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35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36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부출연금도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13
37 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해 계상한 이자수익의 세무상 처리와 감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을 5년간 매년 말 5회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25
38 파생금융상품 손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해당 개별손익을 반영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5
39 국고보조금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며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42
40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소득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 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23
41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소득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사업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을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11
42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각각 적용한다. 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21
43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이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14
44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도매업 결손이 있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95
45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 사업의 감면소득에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88
46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일용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본사 근무인원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지방공장 소득의 구분경리와 지방이전본사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설명한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이전 후 급여액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78
47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구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9
48 본사 이전 감면의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총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에서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여총액에는 해당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한다.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113
49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 내 법인본사 및 공장을 사업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분경리 대상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공장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하고 본사는 과세표준 조정액에 이전 후 급여 비율을 곱한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42
50 두 국제금융 감면을 함께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두 국제금융거래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 공제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58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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