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42회신일 2003.03.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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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고보조금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8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며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며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589(1995.03.03.), 법인46012-1560(2000.07.13.)】및 관련 기본통칙【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9, 1995.03.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9, 1995.03.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560 제조업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요?
법인46012-589 부도로 못 받은 선급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42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국고보조금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1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