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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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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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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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합산신고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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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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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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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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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등은 같은 법 제9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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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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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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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토지 수용 시 필요경비와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의 필요경비와 수용보상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산정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필지 구분 없는 현금·만기채권 보상의 감면세액은 보상액 비율과 20％·2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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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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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감면세액 관련 세금을 물었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5년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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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종합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한도는 감면율이 40% 또는 50%인 경우 적용된다. 2010.1.1. 이후 관련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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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차손 공제 시 두 세율은 다른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 공제 시 소득세법의 두 규정에 따른 세율이 다른 세율인지 물었다.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과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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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억원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일부 감면은 다른 감면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에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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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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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로 다른 세율 자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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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과 여러 과세기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억원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일부 감면세액은 그 밖의 감면 양도소득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에도 1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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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의 계산금액에 한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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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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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금·만기채권 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과 만기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보상수단별 보상액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금은 10%, 만기채권은 20%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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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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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시 별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한도 초과 필지의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한도 초과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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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면소득이 있을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 감면소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비율의 분자에서는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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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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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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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러 세율 적용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양도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적용될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 대상 소득은 합산하고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 대상은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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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기본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세율이 다른 자산은 각 세율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며, 질의 사례는 갑설이 타당하다.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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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가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한 뒤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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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토지 면적에 지정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산정한다. 산식 적용 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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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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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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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 판단은 관련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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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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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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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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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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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공사업 토지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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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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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칙적으로 각 조항의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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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용지 수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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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감면소득·결손소득이 함께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결손자산이 있으면 제시된 산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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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과세·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 뒤 남은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감면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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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은 감면자산 소득에서 배분된 결손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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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에서 과세소득·감면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결손금은 결손 외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배분해 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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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합병 해산은 양도세 감면 추징사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법인이 3년 안에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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