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12.31 이전 한 과세기간 중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해 신고·납부한 뒤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면제대상자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임.

2000.12.31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1과세기간(1.1~12.31)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2000.12.29 개정전의 것)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이후에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합산과세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안분계산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의

2000.12.31 이전에 1과세기간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2000.12.29 개정 전의 것)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과세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안분계산 등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1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회신), "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