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직접 건설 여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 사항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2001.0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자기가 건설하였는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일46014-10033, 2001.01.09

1. 자기가 건설(주택건설사업자 제외)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자기가 건설하였는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합니다.

2.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1 (2002.03.29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