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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며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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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7.0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1+1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보유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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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의 상장 과정상 주식 매출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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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를 받으면 양도인가?‘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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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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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할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 상속한 1+1조합원입주권이 다수지분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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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질의1)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단축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와 혼인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을, 질의2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각각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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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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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 기준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최초 임대료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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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비와 환원등기비는 필요경비인가?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가액 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비용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소송의 감정평가비용과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비용 모두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는 매매가액 산정을 위한 것이고 등기비용은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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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정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중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초과 면적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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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와 매수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거주요건 필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매수인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 이후 합의해제와 매수인 변경을 거쳐 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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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자동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면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22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미달로 자진말소해 양도한 뒤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B주택은 의무기간의 2분의 1 미만 임대 후 말소됐고 C주택은 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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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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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6.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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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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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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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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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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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신축한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8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재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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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지만 생계를 달리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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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비상장법인의 기타자산 과세에서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모두 과점주주로 본다. 판정은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 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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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 추가 대금도 주식 양도가액인가?Earn-out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건의 충족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양도소득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성과에 따라 받는 추가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이 주식 양도의 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받을 날에 경정하여 수정신고한다. 대가관계는 약정 경위, 지급 조건과 그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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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추가 주식대금은 양도소득인가?주식을 양도하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추가 수령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양도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계약의 조건 성취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수령액이 당초 주식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대가관계 여부는 약정 경위·지급 조건·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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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
양도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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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축산장 중 한 곳만 폐업하면 축사용지 감면되나?축산업을 2곳(A,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한 곳의 축사용지만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한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곳의 축사용지를 양도한 뒤에도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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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를 끝내고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인가?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한 기존 계약 자체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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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 중 분양권 특례가 되나?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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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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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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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적용할 배율의 시점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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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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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1주택자(A주택)가 일시적 2주택자(B: 종전주택, C: 신규주택)와 혼인함으로써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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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2026.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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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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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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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말소 후 재등록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조특법§97의5 적용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상속인이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6.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새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등록이 말소된 뒤 상속인이 새로 등록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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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쓰는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양도하는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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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6.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등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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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인정되나?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2026.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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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6.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해 임대기간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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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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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2년 전에 팔면 특례를 받나?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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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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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거 거주주택 양도 시 최초 등록 말소일(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불문)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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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법률 규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공동 승계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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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의해 1세대
양도소득세-202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최초말소일부터 5년 후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주택 양도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이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주택과 자동말소 주택 등을 함께 보유한 1세대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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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 안에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자가 서로 달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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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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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사업시행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함)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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