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87회신일 2026.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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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9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 상속한 1+1조합원입주권이 다수지분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5.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았다. 이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할수 없음

회답

법규과-16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6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받은 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6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587 (2026.06.29 회신), "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56)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입주권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