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부동산-0785회신일 2026.07.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7.09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며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0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부동산-0785 (2026.07.09 회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15)
원 제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