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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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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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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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추가로 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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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도 혼인 2주택 중과배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전답변 신청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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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허가주택 소유권 이전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꾼 뒤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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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에서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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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 합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4주택 상황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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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9.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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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9.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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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9.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동주택용지인 환지예정지에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대지인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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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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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 내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제한이라면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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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상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제한이 존재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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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개발 지정으로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개발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됐거나 명칭·면적만 바뀌고 새 제한이 없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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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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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로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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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시행령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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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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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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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가 유학으로 재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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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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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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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종사자가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종특별시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과 그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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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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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주택 관련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 및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부터 적용한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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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혼인 후 입주권이 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입주권이 추가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추가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추가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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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율주택정비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관련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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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2017.8.2. 이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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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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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주권 상태의 임대등록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B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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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기임대·신규·상속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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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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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환매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례 미적용 시 일반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고, 특례 적용 시 환매농지 취득가액은 최초 농업인의 취득가액이다.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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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뒤 임대료 증액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변경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거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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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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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 거주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두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요건상 중과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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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속한 1세대의 양도 당시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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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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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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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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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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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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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각 주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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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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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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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에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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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규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짜 양도도 3년 이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내인지 물었다. 2016년 10월 31일 신규주택 취득 후 2019년 10월 31일 종전주택 양도는 3년 이내에 해당한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문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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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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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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