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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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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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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법원에서는“지자체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우수선수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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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된다. 금액의 명칭보다 성격·원인과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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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소득세소득세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이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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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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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2.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인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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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소득세소득세법202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총액가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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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
소득세소득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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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의 주가하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지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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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어선 어선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과세되나?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소득세-2022.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선원이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척어선에 승선했던 어선원이 직접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이 직접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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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소득세-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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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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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사업 보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2.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와 어선원이 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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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어업 사업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보상금이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인지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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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2022.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은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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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체험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체험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고 참여 청소년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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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자 지정 대가는 사례금인가?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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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
소득세-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한 숙박용역 대가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2023년 1월부터 의무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의무가 없다.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플랫폼 예약자에게 제공한 거래의 결제수단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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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가?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2.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전체 주택 공시가격 중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각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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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별 취득가액이 다르면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구주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주식 취득에 든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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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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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가지면 수입인가?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2.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신축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채씩 소유할 때 주택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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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통신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사이버몰을 통한 법정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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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
소득세-202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실보상금으로 보전받은 직접경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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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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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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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비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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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소득세-2022.09.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시행사에서 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되고 별도 지체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합의금 전부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합의금의 해당 여부는 산정방식과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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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소득세-2022.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이다. 자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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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BR/>
소득세소득세법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식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도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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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 수 계산법을 물었다. 부부 합의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사람의 순서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주택 하나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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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소득세소득세법2022.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관련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해당 거래수수료가 이벤트 기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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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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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상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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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22.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의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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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외부수탁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소득법§제20①(1)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소득세-2022.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직 공무원이 외부수탁과제로 받은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수행과제의 독립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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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함께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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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를 참고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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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사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소득세-2022.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중개 대가인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성혼사례금과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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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식사대는 비과세인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급식수당 등 유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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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
소득세여신전문금융업법202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증권을 취득하면 직접 취득인지 물었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경우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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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일부만 감액해 배당하면 같은 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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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에서 환수 수당을 차감하나?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2.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가 환수하는 금액은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보험모집수당 등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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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직접 낸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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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취소 후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배당소득 납세자가 바뀌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증여계약서와 금융 증빙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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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권리 양도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받은 금원이 적정한 영업권 평가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2.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구성원이 공동사업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영업권과 무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실질과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실제 운영 행태와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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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구원에게 준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연구수당은 질의법인이 소속 연구원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의 결과로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2022.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이 비공무원인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관의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원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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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해설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소득세-2022.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역사문화체험학습 해설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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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면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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