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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나?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답은 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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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규정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조정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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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입주주는 누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신입주주 의미를 물었다. 신입주주는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한다. 해당 신주 발행인지는 정관·주주총회·법인등기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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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있으면 무주택근로자인가?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상속증여세-201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에서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한 근로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구분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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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특수관계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관련 매출액 산정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면 달리 보며 계약서와 실제 용역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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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신고한 최초증여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증여를 이후 증여세 신고에 합산한 경우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증여의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후 증여세 신고에서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했더라도 청구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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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식을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하고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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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개발사업 가치증가도 과세되나?○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도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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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2019.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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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감자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사이에서 저가감자로 생긴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일부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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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상속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정정 결정·공시됐다면 정정 가격을, 그렇지 않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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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자산가치의 원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단위 미만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계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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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비상장주식 매각가는 공매가액인가?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온비드에서 담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가액이 상증법상 공매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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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이익은 증여인가?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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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매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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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상품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나?「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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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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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4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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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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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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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관한 해석을 묻는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5와 서면4팀-187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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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5 및 법령해석재산-51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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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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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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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한 농지도 공제되나?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의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영농상속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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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1040과 상속증여세과-0178 해석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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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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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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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재는 비과세 상속재산이나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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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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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64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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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뒤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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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락을 반영하나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액 계산에 배당락을 반영하는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은 반영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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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상 유류분 반환으로 금전 환가해 돌려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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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이전 상속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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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감자이익은 합산해 과세기준을 계산하나?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두 법인의 감자로 동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기준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감자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동일 주주가 1년 이내에 얻은 감자이익이라는 조건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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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10년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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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이며 일정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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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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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이 5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받을 때의 서류 범위를 물었다. 재확인을 위해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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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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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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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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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비율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는가?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기준은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100분의 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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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BB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나요?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 BB시장의 거래가격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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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한도 계산에 사전증여주식도 차감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물납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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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받은 손해배상금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19.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한 상속인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농지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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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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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기장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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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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