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락을 반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자본거래-1004회신일 2019.07.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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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락을 반영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25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은 반영하지 않는다.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액 계산에 배당락을 반영하는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은 반영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을 증여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배당락은 감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자본거래-1004 (<time datetime="2019-07-25">2019.07.25</time> 회신), "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락을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42)
원 제목: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