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070회신일 2019.08.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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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8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완료됐다. 이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2.28.) 및 재산세과-37(201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2.28.) 및 재산세과-37(201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회신), "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26)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