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646회신일 2019.08.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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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8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뒤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에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이다. 처분 후에도 수증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2008.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2008.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646 (2019.08.08 회신), "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24)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