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인의 감자이익은 합산해 과세기준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회신일 2019.07.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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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8

두 감자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년 이내 두 법인의 감자로 동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기준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감자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동일 주주가 1년 이내에 얻은 감자이익이라는 조건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주주가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 해당 이익의 과세 금액기준 계산이 문제 되었다.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868(2019.07.18)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금액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법령해석과-1868(2019.07.18)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2019.07.18 회신), "두 법인의 감자이익은 합산해 과세기준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85)
원 제목: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