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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수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은 면세인가?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과 사업비 잔액을 지정 계좌로 돌려받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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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BR/>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및 부가비용의 세금계산서 특례를 물었다. 각 계약 당사자가 공급자가 되고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비용에는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사고 공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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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의 근거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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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시행한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부가법 제39조제1항에
부가가치세-2022.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일괄 시행할 때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법 제3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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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가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부채납 내용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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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2.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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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
부가가치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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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구독상품 이용료와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2022.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휴사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상품 거래와 그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이 아니면 구독상품 거래와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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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간 할인반환금 정산은 과세되는가?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2022.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자의 약정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방송통신사업자끼리 정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받아도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납부를 면제하고 협정에 따라 정산하며 용역 공급과 반대급부 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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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은 사고 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피보험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용역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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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나눈 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 수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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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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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
부가가치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해 구매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상품 구입대금과 구분하여 받는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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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협약사업을 수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1. 공사가 협약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가 되는 것임<BR/>2. 공사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3. 혁신
부가가치세-2022.11.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보조금을 받아 협약사업 관리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업무와 조성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사가 자가 부담한 현물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의 과세표준은 보조금 중 그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집행사업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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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로부터 양수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불능일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 뒤 거래처B의 파산 등으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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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곡물식품을 한 팩으로 팔면 과세되나?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
부가가치세-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누룽지·로스팅밀눈 등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품목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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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
부가가치세-202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받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여 예비력으로 전환하고 예비력을 공급한 대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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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위탁사업의 순손실 보전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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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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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할 때 다음 과세기간 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정신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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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BR/>
부가가치세-2022.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계약상 항만안전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만하역요금의 일부로 받는 항만안전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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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제3자가 받아 원화로 주면 영세율인가?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외화를 국내 MCN 사업자가 받고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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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2022.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랫폼사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판매대행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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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장려금인가?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BR/><BR/>
부가가치세-2022.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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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차량의 국내 보증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
부가가치세-2022.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에게 외국법인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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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BR/><BR/>
부가가치세-2022.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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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을 두어도 인적용역이 면세되나?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BR/>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배경그리기와 채색이 필수적 부수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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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판결일 전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2017.5.18.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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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5월 18일 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의 질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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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주택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해 임대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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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전용 패드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모전용 패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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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는 과세대상인가?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학병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모지침과 협약서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와 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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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재를 단순 가공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며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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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
부가가치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분양과 사업시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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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로프웨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
부가가치세-2022.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로프웨이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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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는 외국법인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는 종업원·대리인이 없으며 갑법인은 보관·인도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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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
부가가치세-2022.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사와 임차인 퇴거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계속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재개의사,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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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점의 수입도 납부유예되나요?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의 재화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의 수출비율과 중소기업 요건 및 수입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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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유적지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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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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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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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202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령이 달라지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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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체육시설 지원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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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부가가치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협약 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건축·분양할 때 부가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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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 냉난방기도 농업용 제습기인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
부가가치세-2022.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장형 냉·난방기가 농업용 제습기로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 용도로만 제작되어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면 해당한다. 개별 기자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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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충전기 설치와 선불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충전기 구매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불권 판매 자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선불권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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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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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금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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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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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마 과립을 포장 판매하면 면세인가?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히카마를 분쇄·반죽·압착해 과립으로 소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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