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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2019.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출자로 회사를 설립한 뒤 현물출자한 경우의 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정한 외부평가와 법원 인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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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인수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9.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인수합병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계약 후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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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19.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참여 회원사들만 납부한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해당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증진 해외사업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참여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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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리스 계산서 공급가액은 누가 기준인가?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법인세-2019.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리스가 당사자별로 다르게 분류될 때 계산서 공급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며, 리스이용자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렌탈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로 처리해도 세법상 금융리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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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9.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권계약 종료로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오만에서 개발·생산 지위의 50%를 취득해 광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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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9.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조건으로 종전 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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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연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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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201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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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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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영에 영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행령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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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등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는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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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자산 처분인가?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2019.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자회사의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출자한 것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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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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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법인세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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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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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법인세-201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유보액의 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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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법인세-2019.12.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및 학교용지 비용의 자산 처리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관련 건축물 또는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이다. 분양가액이 미확정이면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비율도 미확정이면 예정분양면적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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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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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1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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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등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간은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임야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토지의 착공·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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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법인세-201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몰 판매 상품의 손익귀속시기가 청약철회·반품 가능기간 이후인지 물었다. 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정 청약철회기간과 약관상 구매결정기간에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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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19.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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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유통산업발전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지출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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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
법인세-201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직접 의사결정과 지시·관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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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취득가액인가?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그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운영권·임대수익권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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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건물 취득가액인가?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조성·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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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설치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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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이 중소기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
법인세-2019.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는 해산법인의 영위 업종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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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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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직원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자금 대여 목적의 지급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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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지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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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해외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법인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장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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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고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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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사업활동·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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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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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법인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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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로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이다. 주택을 임대사업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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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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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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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근로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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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인가요?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거쳤지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압류재산에서 회수할 금액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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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법인세-2019.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시설건축물 개발과 완공 후 임대·위탁운영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한시적 임대·위탁운영 후 매각해도 요건을 갖춘다. 투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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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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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2019.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점의 경정청구로 당초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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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법인이 모·자법인을 합병하면 공제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2019.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법인이 모법인과 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공제된 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사업연도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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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
법인세법인세법201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이 휴장일일 때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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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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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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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구입비를 사용연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가 즉시상각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태블릿 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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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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