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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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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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할지를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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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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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비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의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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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 |||||
4,905 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생의 해외입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취학에는 초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과 중학교에의 취학도 같은 취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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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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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분할존속법인 주식은 선입선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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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넘긴 건축허가의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면 감정평가가액 등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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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주택 일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정한 최초공시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일부 누락 등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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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화해권고로 받은 돈은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전부가 양도소득인지 일부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판결문 등에 나타난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근거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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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비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적용 세율을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다면 원문에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증여도 포함되지만 실질과세 규정상 그 기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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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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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농지에서 20킬로미터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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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2년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자산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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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편입 3년 후에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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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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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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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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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양도자산의 지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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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일시퇴거는 사업상 형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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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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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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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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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대 신도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지정·고시된 해당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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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승계한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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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손해배상금과 대물변제액은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대물변제된 50억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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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미분양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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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문화재 발굴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발굴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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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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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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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 |||||
4,935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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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상속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을 승계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해 거주하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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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법인전환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업종을 유지·추가·변경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12.31.까지 요건에 따라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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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 명의 주택이 명의신탁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를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딸 명의 주택이 실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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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분자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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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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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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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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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법정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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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 |||||
4,948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사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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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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