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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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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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정부출연금이 재원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재원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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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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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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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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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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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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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영업권 대금을 장기 분할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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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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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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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등기 전 법인번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 받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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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뒤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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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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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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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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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주문취소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취소로 원자재를 폐기·매각하고 받은 손해배상금과 매각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매각대가는 과세대상이다. 주문취소로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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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사업양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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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제공의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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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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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이면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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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한 용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시행 전 용역만 별도로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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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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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가부업 중 민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박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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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반도체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부품용 금제품이 금지금에 해당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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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된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거래상대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4,37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 |||||
4,379 영화 예매권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예매권 판매와 예매권 판매대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자가 예매권 자체를 판매하는지 단순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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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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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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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서 한 구성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구성원과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구성원 변경일 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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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대손금액을 변제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 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 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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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여수박람회 조직위의 휘장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휘장사업은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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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인도 유예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소송 후 유예기간에 받은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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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전대업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임대업은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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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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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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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검침용역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침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실적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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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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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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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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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해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보내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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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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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의 이전은 과세되며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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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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