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1
불균등 무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주주간 불균등 무상감자함에 있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분여한 법인주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협약에 따른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2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주주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이며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3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은 지정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목적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결론의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554
예술단체 지원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예술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지원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단체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라목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사목 대상이 된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5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6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정리금융기관은 관련 기금과 별개의 독립된 주식회사이며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7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는 당기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옥상의 누수로 지출한 방수공사비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8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 포함 익명조합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영업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9
매도자 부담 철거이전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이전설치비용을 매수자의 취득가액에 더하는지 묻는다. 매수자가 별도로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가산하지만 매도자 부담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를 이전 설치하고 정상가동 검수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매입 사례이다.
3,560
신조합이 구조합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법인세 - 201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조합은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3,561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
법인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신고·납부한 거래가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된 경우이다.
3,562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3
이월과세 세액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은「법인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세액이라는 점이 적용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64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이자비용임 <br />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5
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566
분쟁 해소를 위해 돌려준 계약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
법인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후 양수법인에 반환한 계약금 일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불가피한 반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567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사업연도 말 미도래한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상적이지 않게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8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액공제받나?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명의 예치금 이자의 실질 귀속과 원천징수세액 공제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이며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9
공장용지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준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570
분할 후 하자보수비 분담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 하자보수비용의 분담기준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비용 분담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내용과 발생원인 및 부담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1
SPC 설립 전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설립 전 컨소시엄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비용은 각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SPC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주주법인에 기타사외유출처분한다.
3,572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3
입회금 선납 할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사전공시 및 약정에 따라 분양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되 회원탈퇴 시 분양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할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한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이면 분양입회금을 반환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공시와 약정에 따라 할인하고 회원탈퇴 시 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3,574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5
소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임의포기로 보나? 통신서비스업 영위법인이 통신요금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법인세 - 201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소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 임의포기로 보는지 물었다. 합리적 경제 판단 아래 회수절차를 이행했다면 임의포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576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산정과 과세를 묻는다. 무상 증여는 자산의 시가를,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77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0.7.1.이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에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8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이면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에는 분양계약과 자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9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 퇴직 전의 추계액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다.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80
감자 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이나 감자로 받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은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을 넘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주가 받은 합계액과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교다.
근거 법령·조문
3,581
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골프장 개발법인에 대여한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 회원권 판매 대행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2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83
중재판정으로 반환할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회원사에 반환하는 주식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하는 주식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원사별 기여도비율에 따른 민법상 반환의무가 화해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3,584
후순위채권 원금 회수 때 취득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보나요?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법인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시점에 원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br />
법인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의 원금 회수 시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잔여이익 수익 인식 때 대응액을 손금산입한다. 원금과 표시이자 회수 뒤에도 잔여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3,585
금융보험업은 사업자에게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가능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의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나 사업자인 경우 모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6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운영 연수원과 공사 중인 골프장 사업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모법인 토지·건물의 임차와 내국법인 명의 인·허가 및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7
임차 건물은 언제 임차사택에 해당하는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임차사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사용용도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8
이적료 일부 수령권의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이적료의 일부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권리행사시점에 손금에 산입 <br />
법인세 - 2011.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료 일부를 받을 권리의 취득가액과 수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권리 행사 시 취득가액은 손금,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기간 내 이적 없이 권리가 소멸하면 소멸시점에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589
지목변경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인 경우이다.
3,590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법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1
판매후 금융리스의 매매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손익은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3,59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93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결론이 달라진다.
3,594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5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의제배당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제배당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을 법인세법의 준비금 설정 대상에 포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6
비영리법인 출연자는 언제 특수관계자가 되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 성립 및 소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다. 대표자가 사임 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7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 시가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8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 동 유통업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업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농산물 유통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9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주식보유 5%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지분 5% 이내에 시행령상 예외가 아닌 주식이 있을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