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은행 간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 202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간 위·수탁계약에 따른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302
카드사가 지급한 제휴 비용도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
부가가치세 - 202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에게 스윙분석과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회원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카드사가 지급한 전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카드사에서 대상 회원 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해 전액 정산받는 거래이다.
303
본사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
부가가치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영업소나 자회사가 외국 본사 등에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신고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지원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받은 금액이 용역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04
과세·면세 재료를 한 묶음으로 팔면 면세되나?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개별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한 후 다시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305
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수입 건조 채소가 제071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품목 분류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6
등록 학원의 온라인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부가가치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법상 요건 충족과 자기 책임·계산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07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구매확정·교환·반품을 표시하고 미표시 시 자동 확정되는 약관을 전제로 한다.
308
수목원 휴게공간 별도 입장료도 과세되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목원이 별도로 받는 휴게공간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람객이 선택한 휴게공간의 별도 입장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09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 - 2023.08.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산업분류와 상호면세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출받은 입증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10
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2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건립한 임상시험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센터에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311
동물 혈액제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인가?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혈장·농축적혈구·기타 혈액제제가 면세 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물혈액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
지장물 이전비와 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202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이전비와 도급업체의 이설공사 용역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손실보상금인 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설공사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시행자와 관리자 간 지급 및 관리자와 사업자 간 용역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다.
313
차임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202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률로 계약 내용이 변경돼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14
사회적협동조합의 병원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협동조합 기본법 202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직접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정선한 사료용 루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
부가가치세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루핀을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316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사 명칭 사용이나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ㆍ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질의법인이 지급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도로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자가 지급하는 고속도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 용역의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부가가치세 - 2023.07.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매매에서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국내지점이 물류·재고분석·품질관리·재무 등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319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320
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은 부수용역인가?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의 과·면세 재화 배송이 부수용역인지와 배송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면 부수용역이며 배송비는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은 사실판단하고 안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321
발전손실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수 지원으로 전력생산이 감소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지원하고 발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322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매수인이 국외에서 운송서류를 받고 수입·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323
멸치·다시마 혼합상품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스팅 건조멸치와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 포장해 팔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24
코드셰어 항공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 2023.07.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가 B사 운항편에 자기 편명을 붙여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A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승객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A사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25
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쟁점 지급금을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에 지급되는 멤버십 할인 관련 금액이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의 대가성은 계약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기금사업비를 받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327
토지가액만 정해지면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부가가치세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가액만 정해진 일괄 공급에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비와 건축물 공급가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328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온라인 교육용역 등을 제공할 때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인지와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329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생긴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다. 국외 처리업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331
부재료로 염장한 부세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부가가치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료를 혼합해 염장한 부세굴비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0305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32
개정 전 설정된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
부가가치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 설정된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담보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2년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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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부가가치세 - 202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후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한다는 특약에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334
계약 변경 시 개정된 공급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2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환계약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한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35
잔금 전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꾸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 - 2023.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토지·건물의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꾼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36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장려금인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의 성격을 물었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산정해 익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한다.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37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8
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가로 시설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23.05.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배후단지 조성 후 토지와 항만시설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사업비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 등이며 공급받는 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다.
339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은 사업장을 합산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부가가치세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여러 임대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물었다.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정한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40
물류운영사업본부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가 사업장 등록대상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본질적 거래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341
독일 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외국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독일이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으로 국외에서 인도받는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은 국외에서 구입한 선박부품을 지정된 국외 소재 사업자에게 인도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3
임대 전 받은 수익보장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
부가가치세 - 202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받은 임대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장금이 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금액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보증기간 동안 매월 받은 금액 중 일부에 관한 판단이다.
344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
부가가치세 - 202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기준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면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재계산한다.
345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부가가치세 의료법 202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관련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6
공급가액 착오 수정에 지연가산세가 붙나?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347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3.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 수수료가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사업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2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받고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비에는 운영비,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34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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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수행한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판로지원 사업의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계획·예산집행·정산의 승인과 사업예산 전액의 위탁자 부담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