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1
기술혁신 출연금은 창업 감면소득인가?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이다.
3,252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53
자가신축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같은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4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7.12.31. 이전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3,255
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 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br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이전 방식별로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사업부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외부협력업체에 설비를 설치하면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공장건물을 양도하면 해당 부분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3,256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매매·증여로 승계받은 주택 또는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은 승계 취득한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57
각 해외 광권계약은 광업권에 포함되는가? 조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권계약·생산물분배계약·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에 문의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3,258
구매자 직원이 생산에 참여해도 제조업인가?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생산활동 전반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구매자 직원이 참여해도 제조업으로 본다. 공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생산·판매까지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259
겸영법인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은 안분 계산한다.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
3,260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물류비용의 범위는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한 물류대행비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해상·육상운송비,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된다. 사내물류비와 물품 인도 후 발생한 물류대행비는 제외하며 분모·분자에 같은 범위를 적용한다.
3,261
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 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해야 한다.
3,262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통계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63
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3,264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br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5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66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2010.2.11.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7
상속농지를 1년 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2002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2009.5월~2010.5월)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자경 감면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상속농지를 약 1년간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2009.5월부터 2010.5월까지 재촌 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8
전환법인의 합병에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이월과세적용받는 법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피합병된 경우 - 이월과세 배제, 법인전환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유로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법인의 합병과 전환 당시 취득한 주식 처분의 영향을 물었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유지되지만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때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3,269
일부 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 생산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면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3,270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도 미분양 확인을 받는가?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주택이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현황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1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2
투자금액의 지출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어음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액 계산에서 지출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어음지급분은 해당 과세연도 중 결제된 경우에 포함된다.
3,273
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조세특례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묻는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3,274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과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5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76
전산회계·속독 학원은 언제부터 감면 대상인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전산회계 및 속독을 교습하는 학원은 2007.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기술 학원과 전산회계·속독 학원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은 감면 대상이며 전산회계·속독 학원은 2007.3.23. 이후 소득부터 해당한다. 전산회계·속독 학원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업기술학원이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7
서로 다른 사업장에 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동일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적용 불가
조세특례 - 200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세액감면을 선택하면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3,278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9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0
나지에 지은 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1
수용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조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2
거래처에 파견한 연구원 인건비도 공제되나? 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제품개발을 위해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부서 연구원을 파견한 경우이다.
3,283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말 전 임대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법정 비율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4
미사용 토지 양도소득도 세액감면되나?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미사용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보유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3,285
조종사 심사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항공운송업자가 조종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종사 운항자격 정기심사의 위탁교육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훈련비와 모의비행장치사용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항공법」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정기심사를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3,286
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 건축물 등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287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8
금융지주회사 설립 특례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내국인과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3,289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에서 생긴 고정자산처분이익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도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3,290
보험차익 충당금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그후 기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을 특례적용 기간중에 환입하는 경우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특례 기간 중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특례 적용 전에 보험차익이 발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3,291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2
개인용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반과세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법령상 대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3
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사업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4
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해 2010년 이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95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잃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 200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다.
3,296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7
여러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통산하나?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겸영할 때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298
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3,299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는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정의를 물었다.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과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이다. 구체적인 비용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된 비용을 따른다.
3,300
분할 후 사업전환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나?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액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를 받던 법인의 분할 시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