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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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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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같은 시·군에 소재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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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중과세율·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만 과세특례 대상이며 일정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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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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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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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재건축한 상속주택 양도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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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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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매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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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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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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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여부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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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건설임대주택은 3년 보유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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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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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 주소를 둔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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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및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시행령의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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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계산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주택 또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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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종전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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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판단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증여받은 토지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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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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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재건축 완성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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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일반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의 중과세·비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한 채이면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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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수용 예상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이 재촌자경기간인지 묻는다. 그 휴경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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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3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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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1주택이 사업 중이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뒤 완성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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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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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정 제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만 과세되는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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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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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이 고가이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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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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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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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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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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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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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5를 감면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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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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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은 과세대상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도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88-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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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연접한 지역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접지역인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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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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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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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양도는 중과되고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 세대의 중과 대상 주택 범위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주택 투기지역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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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편입된 농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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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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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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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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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완성일 전 양도 및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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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확정판결 후 3년 내 양도한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송 중이거나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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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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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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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농지 옆 구거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별도로 양도한 인접 구거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거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경작 토지와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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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는 해당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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