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및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8 (2007.06.15 회신),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