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초 선택 후 3년간 의무 적용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물류창고 토목공사 개시를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 - 2018.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 신축 전 토목공사 개시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면 그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55
사업부문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영업권을 포함하나?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법인세 - 201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을 세운 경우이다.
256
향교재단 농지의 임대수입 사용도 직접 사용인가요?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를 문묘·교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지만, 임대·경작 수입만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다. 농지 자체가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분할합병 전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쓰나? 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법인세 - 201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 시가에 합병 전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유상증자에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신주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에는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 신주의 시가를 적용한다.
258
원인제공자가 지급한 이전비는 무상자산인가?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유관 이설로 원인제공자에게 받은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이전비는 법인의 익금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59
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을 물었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물류창고를 거치는 수출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및 손금 여부를 물었다.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와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보험차익은 어느 금액을 말하나? 「법인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개성공단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인식하나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법인세 - 2018.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투자주식·채권 손실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폐쇄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투자주식과 채권은 손실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재고자산의 정부 피해지원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본다.
268
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8.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법정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만, 문서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 방법 등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판결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이다.
272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특별구제계정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구제계정과 관련해 △△△이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 장관이 계정을 설치하고 △△△이 위탁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274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을 어느 날짜로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발급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이다.
275
기능통화 환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가능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의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았을 때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변동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환율은 측정일의 미래현금흐름 결제액을 나타내는 환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BOT 시설물의 설치가액 익금 산입기간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
법인세 지방세법 201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기간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광고 수주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의 손금과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범위를 벗어난 접대비는 별도로 판단한다.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저가 현물출자의 부의영업권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출자법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282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반환 선박의 잔여채무 상환은 매각인가?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 권리의무의 이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선박을 중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할 때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실질적 이전 여부는 일련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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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이 0원인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의 적격합병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합병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면 관련 부당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