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제계정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회신일 2018.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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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구제계정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19

해당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구제계정과 관련해 △△△이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 장관이 계정을 설치하고 △△△이 위탁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환경부 장관이 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는 법 개정 상황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3

본문(원문)

1. △△△이 「△△△△△△△△△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구제계정과 관련하여 △△△이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이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도록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time datetime="2018-01-19">2018.01.19</time> 회신), "특별구제계정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74)
원 제목: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