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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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간이과세자 검색 결과 4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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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간이과세자 매입분은 특례 공제가 되지만 일반과세자 매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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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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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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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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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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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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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유형 변경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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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에게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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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문제를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사실을 송금명세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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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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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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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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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여관업을 직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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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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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양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개별 거래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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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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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한 업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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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무역업자가 정해진 자에게서 2000년 10월 2일 이후 매입해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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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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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ㆍ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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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0.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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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10.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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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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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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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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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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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목욕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30%와 10%를 차례로 곱하며 2000.06.30까지 공급분에는 41%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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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0.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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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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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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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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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제조업자도 카드전표 발행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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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의 주유소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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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사업장을 옮겨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되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가 필요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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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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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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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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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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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임대사업 권리·의무 증여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미지급 관련 사항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상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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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산 사업용 중고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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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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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임대부동산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포괄승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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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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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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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0.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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