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과세특례자에게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1회신일 2001.03.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과세특례자에게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0

해당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6049호, 1999.12.28) 부칙 제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6049호, 1999.12.28) 부칙 제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1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종전 과세특례자에게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41)
원 제목: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