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9회신일 2000.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2

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초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동 초과금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동 초과금액은 동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5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9 (2000.05.22 회신), "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05)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